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 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·통신 제어실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 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카드키를 꽂아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투자금의 7%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,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객실 소유주 (음성변조) : 운영도 못 하고 한 번 들어가 자보지도 못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참다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,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위탁 운영 업체 관계자 (음성변조) : (단전 조치는)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도 돈 한 푼 안 내고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.] <br /> <br />운영 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. <br /> <br />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에 지어진 생활숙박시설은 14만여 채. <br /> <br />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희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(불공정한) 위·수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….] <br /> <br />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조은기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10754537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